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모든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도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았던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되며 구동안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금액에서 최대 5배까지도 추가적으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대 5년이하 징역과 최대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제 부정수급으로 해당근로자는 지급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고 묵인해주었던 해당 회사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 부정수급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보는 모든 경우

 

실업급여부정수급

 

○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 후 미신고 시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후 미신고 시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 이직의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임금을 과다하게 혹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혹은 상실신고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취업상태이나 실업중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을 위하여 허위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 신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더보기

 

 

이직의 사유 중 가장 헷갈리는것

고용보험 상실 코드입니다.

23번 코드의 경우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여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라던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이 들어갑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26번입니다.

26 코드의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사유이고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같은 26 코드라도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 등 법률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와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코드 더보기

 

 

두 번째 징계해고 가능하지만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권유해서 하는 경우인데 애매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보험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중요하고 중대하지 않은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므로 회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해고까지는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했을 경우로 나뉘는 데 세 번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포상금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금액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제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고의 경우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욱아 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최고 500만원이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하 ㄴ부정수급 신고시 한사람당 연간 최고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더보기

 

 

 

이처럼 부정수급에 관하여 포상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기도 합니다.

추가징수금에 대한 면제를 해주고 수급했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확인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꼭 확인하고 있어야 할 것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달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주일 15시간이상의 경우 포함)

 

한달 60시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범위를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정수급 확인하기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은 월평균 금액 50만 원 이상의 계약 체결 후 노무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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